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청년 지원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 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생긴 제도도 있고, 기존 제도가 개편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을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돈 마련 지원 청년도약계좌

2023년 가장 핫한 청년 제도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으로,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지원합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하게 5~6%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인구의 약 30%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집한 금액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수익금을 다시 지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편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정부가 함께 청년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있습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정립한 후 2년 만기가 되면 목돈 1,20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일부 개편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먼저 기업 대상은 5인 이상 모든 직종에서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적립금 규모가 바뀌며 청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과 기업은 각각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제부터는 청년, 기업, 정부 모두 각각 4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업 부담금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했으나, 이제는 기업이 100% 부담합니다.

사업 수행 주체도 고용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단, 2022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는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 담당한다고 합니다.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중으로 청년내일공제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이름이 변경되며 대상 및 지원 금액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원 기업은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며, 청년(720만원→600만원), 기업(1,200만원→600만원), 정부(1,080만원→600만원)의 적립 금액도 모두 줄었습니다. 이에 보상금액은 5년 납부 만기 시 3,000만원에서 3년 납부 만기 시 1,8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교육지원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 준비 및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특히 2021년 9월부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교 3학년도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라면 발급 가능합니다.

HRD-NET에서 카드를 신청한 후,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하면 됩니다. 1인당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 재직자 등의 경우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1만 6천원이었던 훈련장려금이 2023년부터 인상되어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해 주는 평생교육바우처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배움을 원하는 학습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원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와 교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바우처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엔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3년부터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인센티브 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도 2023년부터는 확대 운영됩니다. 2022년부터 운영되었으며,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은 만 15~34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의 학력 소유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는 보호 연장 청년과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됩니다. 2022년에는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최초 1년간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간 근속하는 경우에는 48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1Q 블로그와 함께 ‘2023년 청년을 위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일채움공제, 평생교육바우처,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제도가 새해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과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